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고용·교육·지역·국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구위기 대응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총론...
성평등가족부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의 첫 분과회의를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신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회의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론장 운영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타워크레인 노사가 단체협상을 체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건설현장...
고용노동부는 5월 11일 정책점검회의 겸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환영했다. 김영훈 장관은 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동의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사 간 합의에...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6일, 패션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로 잘 알려진 아이아이컴바인드(주)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청년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로와 무급 노동, 이른바 '공짜 노동' 의혹이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기존의 처벌 면제 원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이를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