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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납품대금 연동대상 확대,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으로 차질 없이 준비

    내년 12월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실무 준비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6월 30일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공동 발간했다고...

  • 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충전 인프라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충전 요금 체계가...

  • 강윤진 차관,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위문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이 제2연평해전 24주기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전사자인 고(故) 윤영하 소령의 유족을 찾아 위문했다. 강 차관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윤영하 소령 부친 윤두호 씨의 자택을 방문해 고령과 질병으로 오랜 투병 중인 윤 씨를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할...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

    앞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 중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최대 95%까지 높아진다. 그동안 지자체가 이들 구역에 공원,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살 때 국비로 60~80%를 보조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95%까지 확대된다....

  •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두 영웅을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대한민국 육군 육근수 준장과 필리핀 육군 콘라도 디 얍 대위다. 육근수 준장은 1923년 대전에서 태어나 1947년...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북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 야간작업 노동자 위해 30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종합지원 추진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야간작업 노동자의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 "나의 다음 직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직자와 전직 준비자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 가이드북 『직업별 직무기반 재취업 추천직업』을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기존 직업 경험과 현재 일자리 상황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울산해역 어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25일 오전 10시 9분경 울산항 동남방 약 48km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사고 어선은 제3동아호로, 승선원 8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보고를 받자마자 구조와 수색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 "어업인 생계도, 밥상 물가도 지킨다" 민관 합동 적조·고수온 재난대비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명·학림 해역에서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어업인 등과 함께 '2026년 적조·고수온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 전 수명주기 방산협력으로 도약

    한국과 필리핀이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제27차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정비까지 전 수명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26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창업에만 집중하세요... 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청년 사장님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창업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내놓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1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6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주차장 진출입 방해 근절해 국민불편 해소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개정 '주차장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을 찾아 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 취지를...

  • 1박 이상 섬 여행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올여름 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1박 2일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 관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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