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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후보물질부터 개발 주요단계별 혁신의료제품 개발 전(全)주기 규제지원 강화

    앞으로 신약이나 첨단 의료기기 같은 혁신 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체계적인 규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월 30일자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 [보도참고] 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30일, 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새로 만들고,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대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 [보도참고] 식약처, 필수의료기기 '심폐용산화기' 국산화 지원을 위한 민원인안내서 마련

    앞으로 심폐 기능이 손상된 중증 환자를 살리는 데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국산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의 핵심 구성품인 심폐용산화기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심폐용산화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 2025년 식품 수입 87만건, 366억달러 전년 대비 각각 3.3%, 2.4%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수입식품이 87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수입식품은 총 165개국에서 87만 4천여 건, 1,933만 톤, 366억 달러 상당으로...

  • 식약처, 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준 선제적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료 분야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 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대응 위해 맞손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손을 잡고 불공정 덤핑 수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지난 6월 30일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 생활 여건 개선 위한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앞으로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가옥(고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문화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대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유산청은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 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 7월 대형사업 총 190건, 2조 5,61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 7월 한 달 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총 190건, 2조 5,61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공사 100억 원 이상, 물품과 용역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 국민 안전 최우선, 민·관 협력으로 빈틈없는 조달품질관리 체계 구축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여인욱)은 30일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도와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합동 기구다....

  • 공사입찰 점검팀 가동…입찰자격 사실 본격 조사

    조달청이 공공건설공사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입찰 점검팀'을 공식 출범시키고, 입찰자격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이번에 신설된 공사입찰점검팀은 6월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공무원 21명과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 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설계해 나갑니다.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정책 수요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 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 범부처가 함께 돕는다

    정부가 청년과 부부들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참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개최

    정부가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AI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에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발족, 민관이 수입농산물 관리에 머리를 맞대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세청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소재 은행회관에서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인·소비자 협회와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국무총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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