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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 내일도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26/'27 총허용어획량(TAC) 총 62만 톤 확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TAC 대상 어종은 기존 18개에서 19개로, 대상 업종은 21개에서 23개로 늘어났으며, 총허용어획량은 62만 3079톤으로 설정됐다....

  • 생활 속 해양안전, 체험으로 만나다…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실 운영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7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체험시설은 부산 북항마리나수영장, 경남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전남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강원 강릉시...

  • 어선원보험 가입, 미루지 마세요… 자진가입 캠페인 실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 '26년 상반기 특화주택 선정결과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개 사업에서 총 1,780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특성에 맞춰...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실무 매뉴얼 마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 '안전관리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2026년 6월 30일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26.5월 국세수입 동향

    올해 5월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35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30조 1000억원) 대비 5조 6000억원(18.7%)...

  • 2026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국가보훈부는 광복회에서 활동하며 독립군 양성과 군자금 모집, 의열 투쟁에 헌신한 김경태, 임봉주, 장두환, 박제선 선생을 '2026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1915년 8월(음력 7월 1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창립된 비밀...

  •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두 영웅을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대한민국 육군 육근수 준장과 필리핀 육군 콘라도 디 얍 대위다. 육근수 준장은 1923년 대전에서 태어나 1947년...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의약품 신속 급여 등재 지원해 끊김 없이 공급한다

    응급 상황이나 소아 진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앞으로 끊김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급성 불안·긴장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 '삼진로라제팜주(기존 제품명 아티반)'를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은...

  • 재외동포청 인사

    재외동포청이 새로운 교류협력국장에 곽삼주 전 재외동포정책과장을 임명했다. 곽 신임 국장은 지난 6월부터 재외동포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며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곽 국장은 1970년생으로, 1993년 서울대학교 독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는 영국...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북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 및 결의대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민관 합동으로 마련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 및 결의대회에 참석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열린 '2026년 고병원성...

  • 곰 사육 종식, 보호시설 확충에 속도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가, 동물단체, 사육농가 간 곰 사육 종식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 추가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 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 보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

    앞으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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