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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우수 박과 유전자원 선보이고 분양 신청 받는다

    농촌진흥청은 우수한 형질을 가진 유전자원이 품종 개발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 전북 전주시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박과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국내외에서 수집해 보존 중인 수박, 여주,...

  • 고온기 육묘장 병해충 확산 우려, 시설 안팎 관리 강화해야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서 육묘장 내 병해충 발생과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시설 안팎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해충 유입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묘장은 본밭에 옮겨 심을 모종을 단기간에 대량 생산하는 시설로, 사계절 운영된다. 특히...

  • 국내 가축유전자원 국제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 새로 이름 올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유·관리 중인 말, 돼지, 개 등 3축종 14자원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신규 등재했다고 30일 밝혔다.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가축유전자원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하는...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장마 대비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6월 30일 화요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장마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추가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전환 작업은 지난 6월...

  • 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과 휴양객이 많이 찾는 계곡과...

  • [보도자료] 제1차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7월 1일 오후 3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 제5차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개최(7.1.)

    외교부 정의혜 차관보가 지난 1일 브루나이를 방문해 제5차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양국 외교당국자들이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 차관보는 브루나이 외교부 노르하시마...

  • 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 안내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이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됐던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이날 오후 8시 50분에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시스템은 국민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은 금융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과...

  •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 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 심사나 채무조정 상담, 서류 위변조 확인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이 매각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지난...

  •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 2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장기 시세조종과 API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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