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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법망 밖' 범죄피해자 6명에 3,900만 원 지원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이 2026년 7월 2일, 스물두 번째 나눔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강도상해, 성폭력, 화재 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 6명으로, 지원 금액은 총 3,9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 정치분야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우리 사회의 정치·이념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 분야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n\n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치적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과 현상을 진단하고,...

  • 기획예산처, 「2026 협동조합의 날」 개최

    기획예산처가 7월 2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14회 '2026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2027년을 협동조합의 재도약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 활동가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협동조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 농식품부,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15개 지구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7월 2일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지로 전국 15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고, 이를 배후 마을까지...

  • 농촌관광 여행자가 그린 농촌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6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이번 대회는 '농촌관광 여행자가 바라본 농촌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특히...

  • 선박 길잡이 '국제표준 차세대 전자해도(S-101)' 전 해역에 제공

    선박의 길잡이가 되는 전자해도가 한 단계 진화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7월 3일부터 우리나라 연안 전 해역에 차세대 국제표준 전자해도인 'S-101 전자해도'를 공식 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이 관할하는 모든 해역에 차세대 국제 표준 전자해도를 구축한...

  •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공인중개사 A씨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계약이 완료된 집의 광고를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과도한 제재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중개사 B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린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 (참고자료)글로벌 첨단산업 중심, 충청이 초격차를 선도합니다

    충청권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한다.\n\n산업통상부는 7월 2일 오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투자 주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 AI가 국민 삶의 질 높이는데 활용되도록 AI 제대로 쓰는 보건복지부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장급 이상 간부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본격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훈련 강화는 범정부 인공지능 전환(AX) 기조에...

  • 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관련 규칙에서 위임한...

  • 주사액 이상 반응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최근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사제 투여 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 국립공원공단, 반달가슴곰 안전 문자서비스 등 충돌예방 활동 강화

    국립공원공단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새로운 안전 문자서비스를 도입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개체를 직접 회수하는 등 활동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오는 7월 3일부터 반달가슴곰 활동에 따른 안전...

  • 대청호, 배출원 관리 지원과 집중발생지역 빠른 관리로 국민체감 녹조해결 추진

    충청권 370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최근 3년 연속 주요 지점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녹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강한 비가 자주 내리면서 탁수와 영양염류가 유입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수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 버려지던 의류와 타이어, 유용자원 원료로 다시 돌아온다

    버려지던 옷과 타이어가 다시 의류와 자동차 부품의 원료로 재탄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폐의류와 폐타이어를 고품질의 유용자원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폐의류는 대부분이...

  •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 프로야구 시구 나섰다...'경제총조사 참여로 대한민국 경제 홈런'

    국가데이터처 이명호 차장이 7월 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KT 위즈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시구는 경제총조사가 6월 12일부터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에 들어간 시점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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