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8월 27일 서울에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 부총리와 통신3사 CEO 간담회 후속으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통신3사 네트워크부문장, 전문기관(KISDI, IITP, ETRI) 등이 참여하며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규제·세제 개선을 종합 논의한다.
협의체는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고, 주요 과제는 5G SA, AI-RAN, 6G, 해저케이블, 위성, AIDC 및 광통신 등 차세대 인프라 고도화(트래픽 급증 대비 선제적 실태점검·수요 예측 병행), 이용자 보호 전제 3G 등 레거시 전환, AII-IP·6G‧AX 반영 규제 합리화 및 실증사업 포함 정부예산·세제 지원 검토다.
회의에선 5G 상용화 초기 집중투자 후 설비투자가 19년 9.6조에서 21년 8.2조, 23년 7.6조를 거쳐 25년 6.02조로 감소한 상황을 공유하고 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5G 단독모드(SA)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통신3사는 5G 코어망 증설 및 단말 연동 검증 중이며, 공통적으로 12월 전국서비스를 목표로, KT는 21.7월부터 상용서비스 시작·확산 중이고 SKT와 LGU+는 전국적 테스트 중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실증도 진행 중으로 KT는 월드컵(6월)·불꽃축제(9월)·기업·기관 전용 5G 업무망, SKT는 특정 지역·이용자 맞춤 서비스, LGU+는 이벤트 실황 중계와 배달·순찰 등 피지컬AI 접목을 기획 중이다.
정부와 통신사 요청으로 제조사·OS사에 이용가능 단말 확대 협의(8월)를 하고, EU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우선전송·특수서비스 중심으로 보완해 4/4분기 공개 및 의견수렴한다. 아울러 5G 특화기능 맞춤형 품질평가 지표를 고도화하여 속도 외 SA 접속·유지, 업로드 속도, 지연시간,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 품질(QoE) 등을 반영하고 12월 시범측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