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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화장품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차세대중형위성 4호, 위성 분리 후 첫 교신 성공

    한국형 우주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차세대중형위성 4호(CAS500-4)가 7월 7일 오후 4시 12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발사 약 2시간 30분 후 고도 약 888km에서 위성이 정상...

  • 통합위, '세대분야 경상권 및 수도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가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와 7월 28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세대분야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중부권(대전 목원대)과 전라권(전주...

  •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쉴 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 기관의 중재로 휴게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인천의 한 아파트(약 1,200세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휴게시설 고충민원을 조정해, 행정 절차를 누락한 점에...

  •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 "강원 북부권 철도망,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건설사업 현장 찾아 주민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 북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 재외공관 K-이니셔티브 확산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외교부가 우리나라의 경험과 역량, 가치, 매력을 통합해 국익을 증진하는 'K-이니셔티브' 확산에 기여한 재외공관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외교부는 K-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에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지...

  •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정 데이터…민원 사각지대부터 공공재정 누수까지 살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재정 누수를 막는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설계부터 효과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 대한민국 수출의 선봉장, 『전문무역상사』 607개사 지정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올해 607개사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7월 8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우수 수출 전문기업 99개사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 "법무부 사회봉사, '특기 집행'으로 생산적 진화"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순 노동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집행 사회봉사'로 진화한 것이다. 이는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가 주관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사회봉사 대상자가...

  •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국토부-미에너지부가 함께 투자하는리튬·붕소 플랜트 MOU 체결식 참석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7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카일 하우스트바이트 미국 에너지부 차관과 만나,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 내무부가 보유한 리튬·붕소 광산을 활용해...

  • 차세대중형위성 4호, 한반도 첫 교신 성공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한반도 상공에서 첫 교신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임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우주항공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7일 '차세대중형위성 4호(CAS500-4)'가 발사 약 6시간 38분 만인 한국시간 오후 10시 50분에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 장관, 모테기 일본 외무대신 회담(7.7.) 결과

    { "summary":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공감하고, 최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부동산 탈세 집중 조사 결과, 초고가 아파트 등에서 총 731억 원에 달하는 탈루금액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을...

  • 해외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국내 유입 대비 범부처 총력 대응(7.7.화)

    해외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해외 감염병 상황과 국내 대비 현황을 보고하고, 에볼라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올해 들어 해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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