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이 자신의 고용·교육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4일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가장 힘든 순간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이 전국 100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 13일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기존 95개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 5,7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의 급식시설 위생 관리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관악구,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3일 충청북도 보은군에 조성 중인 동서트레일과 보은등산학교를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 대비 태세 및 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 유실, 배수...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방학이 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돌봄 공백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8개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7월 13일 서울 양재동 KOTRA 국제회의실에서 ‘해외인증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