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100일을 맞아 7월 14일 경기도 안성시를 찾아 의료와 돌봄이 연계되는 현장 사례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안성시 통합돌봄 전담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인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시범사업이 아닌 지방정부 자체 사업으로 재택간호센터를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전문적인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현수엽 제1차관은 먼저 안성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안성시의 통합돌봄 추진 경과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재택의료센터,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서울대·수원대 간호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와 복지 관계기관 간 연계 강화,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등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현 차관은 “안성시의 사례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도 지역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차관은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 현장을 찾아 센터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방문간호 인력 운영 계획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퇴원환자 연계 시스템 등 준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이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로, 의사·간호사·돌봄 담당자가 협력해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돌봄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퇴원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 일정으로 현 차관은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을 방문해 의료진의 방문 진료 현장을 참관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사례를 살펴보며 이용 어르신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 차관은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복지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돌봄의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신청 → 조사 및 종합판정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