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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 한 달을 맞아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 'AI 기반 그냥드림 안심배송단' 등 노인일자리 신규 우수 아이템 10건 선정

    보건복지부가 디지털·돌봄·안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정부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특화 자활사업인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의 운영 방안을 개선해 역량강화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고립·은둔청년...

  •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지·민원 담당자, 함께 모여 업무역량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 고충민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복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지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권익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 국립대학병원 임상·연구·교육 기능 체계적 육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과 현장간담회 개최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7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수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립대학병원...

  • 조달청 물품구매('26.7.20. ~ '26.7.31.) 입찰동향

    조달청이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총 273건, 약 7,416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서울교통공사의 6,7호선 신조전동차 376칸 구매와 같은 대형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 조달 시장의 활기를 반영한다. 계약...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해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반복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든 데 따라, 정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 과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장애인 부모단체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찾는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부모단체와 손을 잡고 발달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장애인 부모단체와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풍수해 걱정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수엽은 7월 14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

  • 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동력 확보

    보건복지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의 정원을 늘린다. 개편된 조직은 오는 21일부터 공포...

  •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질문들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기...

  • 2026년 산지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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