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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앞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플라스틱 업계-수요기업 간 상생협약 이행실적 점검결과, 협력사 납품대금 약 200억원 인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체결된 플라스틱 업계와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협력사 납품대금이 약 200억 원 인상되는 등 다양한 상생협력 성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 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세평가분류원이 K-푸드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산물 수출 업체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일명 AEO 공인 심사에 나서며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7월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 관세청 통관국장,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마약 차단 2차 저지선' 현장점검

    관세청이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공항만에 이어 내륙 우편물류센터까지 이중으로 검사하는 '2차 저지선'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 7월 14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 도축업계 인력난 해소 신호탄, 도축원(E-7-3) 비자 도입 후 첫 단체 입국

    도축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결할 첫걸음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도축원 비자(E-7-3)를 통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국내에 순차적으로 입국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해당 비자 제도 도입 이후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첫 사례로,...

  • [보도자료]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며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2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각종 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 주한 외교단 대상 '글로벌 AI 허브' 합동 브리핑 개최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재경부)는 7월 14일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글로벌 AI 허브'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에 조성될 글로벌 AI 허브의 추진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각국 정부와 인공지능(AI) 기반 문제...

  •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법무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현상으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질문들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기...

  • 제6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 [기품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민간의 우수 첨단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품원은 7월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약 100여 명의 산·학·연·군 관계자 및 방산기업, 첨단기술 보유...

  •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 2026년 산지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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