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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원칙도 측정기준이 흔들리면 작동하지 못한다. 영국의 두 재정준칙은 투자에만 빚을 내고, 전체 빚은 경제가 감당할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을 분모와 분자에 넣고 어느 기간을 계산할지, 지켰는지를 누가 판정할지는 정부가 정했다. 비율에서 먼저...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과 생활비가 모자라 쓴 카드대금은 둘 다 빚이지만 성격은 다르다. 앞의 빚 뒤에는 집이 남고, 뒤의 빚 뒤에는 갚을 것만 남는다. 그렇다면 나라가 진 빚도 이처럼 나눌 수 있을까. 오늘의 운영비를 충당한 빚과 오십 년 동안 사용할 철도를 만든...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1995년 보험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최초로 보험자산 4조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제회는 “교직원 전용 보험으로 교육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고...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 보호가 금융권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치매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보험과 은행 기능을 연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고령자의...
하나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 안정과 생활자금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 생계비계좌는 급여, 연금, 복지급여 등 생계와 직결된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개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송영흡의 종횡무진 세계사] 나라의 빚과 재정에 대한 황금률을 찾아서 ② — 영국은 왜 지키지 못했나](/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8/92408_57275_3534_360.webp?v=17881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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