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차량이 지방도의 굽은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도로 밖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구상금 소송이다. 보험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주장하며 도로 관리자인 강원도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영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 위험에...
이 사건 종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당시 대학생이었고 이후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대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이 보험료율 체계와 청약서 기재사항 변동에 관한 중요한...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7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제1보험에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있었고 제2~5보험에는 해당 특약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