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당시 만 6세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와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자, 어린이와 가족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수영조는 깊이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용 구역을 수면 위 코스로프로 구분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과 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하나의 수영조에 두 구역을 함께 설치하고 수영조 벽면에 수심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하자가 있고,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결은 공단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이며 특정 보험계약의 가입 여부·보험금액·보험사의 지급거절을 판단한 자료로 소개하지 않는다. 최종 손해배상액이 이 판결에서 확정됐다고 쓰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7다1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