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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17다14895)

성인·어린이 구역 구분과 수심 표시가 미흡한 수영장의 공작물 하자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은 어린이가 수영장에서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수영조 구분과 벽면 수심 표시 등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당시 만 6세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와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자, 어린이와 가족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수영조는 깊이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용 구역을 수면 위 코스로프로 구분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과 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하나의 수영조에 두 구역을 함께 설치하고 수영조 벽면에 수심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하자가 있고,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결은 공단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이며 특정 보험계약의 가입 여부·보험금액·보험사의 지급거절을 판단한 자료로 소개하지 않는다. 최종 손해배상액이 이 판결에서 확정됐다고 쓰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7다1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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