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한 뒤 착지하다 상대 팀 공격수와 충돌했다. 골키퍼는 목척수 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가족이 공격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경기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지만, 신체접촉이 있는 경기에 내재한 부상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종류·위험성·진행 상황·규칙 위반 여부와 정도·부상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상대 참가자의 불법행위책임과 피해자가 별도로 가입했을 수 있는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요건은 구분해야 하며, 이 판결은 보험금 면책을 판단한 사건이 아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7다20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