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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20다291449)

오토바이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의 설명의무, 제2~5보험 부분만 파기환송

대법원은 오토바이 계속 사용에 관한 통지 조항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2~5보험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제1보험 부분은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7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제1보험에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있었고 제2~5보험에는 해당 특약이 없었다.

각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알릴 의무와 위반 시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 대법원은 계약자가 오토바이의 계속 사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항이 법령을 단순히 반복한 것도 아니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2~5보험에 기한 청구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제1보험에 기한 청구 부분의 상고는 기각했다. 5건 모두에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쓰거나, 환송 부분의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됐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0다2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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