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7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제1보험에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있었고 제2~5보험에는 해당 특약이 없었다.
각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알릴 의무와 위반 시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 대법원은 계약자가 오토바이의 계속 사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항이 법령을 단순히 반복한 것도 아니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2~5보험에 기한 청구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제1보험에 기한 청구 부분의 상고는 기각했다. 5건 모두에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쓰거나, 환송 부분의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됐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0다29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