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재해장해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이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보험계약에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고정된 장해와 사망으로 진행하는 일시적 장해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보험자의 장해는 장기간 유지되면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으므로, 이미 지급된 41,945,730원의 재해장해연금은 정당하고 추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이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한 법리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불복하지 않고 원고들만 상고했으므로 대법원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심을 바꿀 수 없었다. 상고가 모두 기각돼 잔액 8,054,270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 결과가 유지됐다. 실체법 설명과 이 사건에서 유지된 실제 지급 명령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1다4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