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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13다208074)

중앙선 침범 후 추락사고에서 도로 관리 하자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은 도로에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의 하자를 인정한 원심 중 강원도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차량이 지방도의 굽은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도로 밖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구상금 소송이다. 보험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주장하며 도로 관리자인 강원도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영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 위험에 비례한 방호조치뿐 아니라 설치·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에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없는 사정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고, 통상적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하면 해당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강원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 판결로 소개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3다20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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