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3일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노동법 적용 등을 피하려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사업장 쪼개기’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 대상은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발굴한 뒤, 국세청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 사건과 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살핀다. 규모는 근로소득자가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에서는 72개소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약 6억 8,500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시정했다.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음식업 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사업주 협·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 협조를 통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고,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하여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