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검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11월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국내 최초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2026년 11월 1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제도 대상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실제 배출량을 검증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배출량이 과다 산정되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실제 배출량을 검증받아야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에는 EU 회원국의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기업이 국내에서 배출량을 검증받기 어려웠다.
한국표준협회가 인정받으면서 수출기업은 해외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검증기관의 인정을 지원해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CBAM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조세총국과 면담해 국내 검증기관이 조속히 심사받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 검증기관의 건의를 EU 측에 계속 전달하는 등 통상 교섭을 지원해왔다.
국내 검증기관을 이용하면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증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과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EU에서도 제대로 인정받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아 추가로 2곳의 검증기관이 인정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다른 국내 검증기관의 인정을 지원하고 EU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합동설명회,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 내선 1·2), 국제탄소규제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