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6년 11월 11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업무상 알게 된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가 있는 내부자 등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이다.
금융위 조사 결과, 벤처투자회사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는 A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 C와 D의 실질적 최대주주다.
B는 C사의 대표이사이며 D사의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임원으로, D사의 무상증자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생성했다. B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C사의 재무담당 임원 E에게 C사 계좌로 D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도 B에게 전달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계좌로 D사 주식을 매매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사실상 임원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공개 전에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의 행위 결과가 그가 속한 법인에도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