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단속 기간을 1년 연장해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방향은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이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한 1·2차 단속에서 경찰은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했다.
1차(2025년 10월 17일~2026년 3월 15일)는 1,493명 단속·640명 송치·7명 구속, 2차(2026년 3월 16일~10월 31일)는 2,072명 단속·1,511명 송치·9명 구속이다. 2차 단속인원은 1차보다 38.8% 늘었다.
농지투기 단속인원은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106.5% 증가해 유형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2차 누적 유형별 단속인원은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공급질서 교란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는 726명이었다.
전세사기 분야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다.
3차 단속에서는 기존 8개였던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단일 유형인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나눠 수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다. 경찰은 특히 집값담합·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부정청약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가 필요한 유형은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해 적시에 대응하고, 성과 포상에도 차등을 둘 방침이다.
앞선 단속에서는 범죄수익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보전했다.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청약자격 명의대여 등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 취소(주택 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최대 6개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 대상이 된다.
경찰은 3차 단속에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꼼꼼히 관리할 계획이다. 2025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공조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