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구성 비율을 없애고,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 규모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과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의 재교부 금지기간도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비율을 보호자·공익대표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 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 각각 10% 이하로 정했다.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적용되던 이 비율 규정을 삭제한다.
위원은 종전과 같이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지역 여건에 맞춰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은 종전 500세대 이상이었다. 개정안은 지역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군·구가 조례로 최소 규모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2019헌마813)을 반영해 2026년 5월 19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금고 실형의 형기가 2년 이상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과 취소된 자격의 재교부 금지기간을 각각 20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7년, 1년 미만이면 15년으로 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두 기간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지난 뒤 10년까지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은 벌금액에 따라 500만 원 미만이면 5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면 7년, 1,000만 원 이상이면 10년이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같은 죄는 설치·운영 결격기간을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형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0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면 확정일부터 20년,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10년으로 정했다. 아동학대살해·치사죄와 아동 대상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설치·운영 결격기간과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은 모두 20년이다.
이 경우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집행유예는 확정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과 공동주택 최소 규모 기준을 바꾸는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 아울러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