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대학 교원은 겸직이 금지돼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되려면 기존에 소속된 외국 대학에서 면직돼야 했다.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교육공무원법」 개정 내용은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외국 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 국내 대학에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소속 국내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 대학 교원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은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채용 분야와 허가 절차·기준을 구체화했다. 허가 대상 분야는 두 가지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와 해당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다.
대학의 장은 겸직을 허가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겸직 허가의 필요성,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 교원의 연구개발성과와 관련 지식재산권의 활용·관리,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는 국·공립학교 교원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립대학에도 해당 겸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 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고,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의 질 향상과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 확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