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5월과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근거를 담은 법률은 5월 19일 공포돼 11월 20일 시행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 요청 근거를 담은 법률은 6월 2일 공포돼 12월 3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했다. 당선 뒤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재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법 개정으로 위원 후보자에 대한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후보자와 위원에 대한 조회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했다.
유치원 원장은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또는 운영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범위는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다.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제6호의3 및 제6호의4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의 관계 기관에는 같은 조 제1호·제2호, 제6호의4라목·마목, 제7호·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은 조회를 요청할 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범위에는 유아 사교육 비용, 유아 사교육 시장의 형성 및 규모,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목적이 포함된다. 이 밖에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도 조사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취지·내용 등이 담긴 조사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조사는 현지·서면·전화·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도 있다.
교육부장관은 매년 조사해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현재 최초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행령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의2, 제25조의3,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사가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