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도 염소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 품목은 염소고기 1개이며, 염소 농가 691호에 총 4,972백만원(49억 7,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사업 개요상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이다. 품목별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정 이행으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해야 한다. 해당 연도 총수입량은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해야 하며,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도 직전 5년간 상대국 수입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기준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원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105개 품목의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42개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이고, 63개는 2026년 농업인 신청에 따른 품목이다. 6월에는 생산자단체·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지급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지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후 엄격한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염소고기의 지급단가는 마리당 60,350원이다. 최대 지원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개별 농가의 지급 확정 내역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