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6년 11월 11일부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지도에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연락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에 서비스에서 해당 항만시설의 비행 금지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할 담당 기관과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과 촬영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해당 시설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을 희망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 책임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정보 표기를 시작하는 11월 11일부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 무단 비행 및 항만시설 무단 촬영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이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드론 등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해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