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신도시 교통대책의 인허가 지연 요인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대광위와 인천시·하남시·시흥시·안산시, LH 등이 참석한다.
이 TF는 개선 효과가 크거나 갈등, 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대광위·지방정부·사업시행자가 합동으로 2024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6일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신속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도로사업 16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속 인허가형은 쟁점이 해소된 장기 지연 사업이나 초기 진행 단계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추진 절차와 역할을 협의해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도록 관리하는 유형이다.
점검 대상은 하남교산의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도로, 인천계양의 국도 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 및 통합, 안산장상의 지하차도 3개소(수암동 우체국 앞·신설 교차로·제일CC 사거리), 의왕군포안산의 안산시 해안로 확장·사업지~수인로 연결도로·용담IC 연결로 신설, 시흥장현·시흥목감의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장현 교차로·산현 교차로·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물왕 교차로·금이 교차로 등이다.
대광위는 사업별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 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TF 운영을 통해 과천과천 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이 2026년 10월 착공한 성과도 있었다. 제시된 일정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2025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착공(2026년 10월), 준공 예정(2031년 10월)이다.
대광위는 다른 신속 인허가형 사업의 후속 인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허가 지연 요인과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업별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