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0일 철도차량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유사·중복검사를 줄이고 검사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시험·인증 역량을 높여 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에 담겼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차량 설계가 국가가 정한 최소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형식승인(설계·제작 적합성), 제작자승인(품질관리체계), 완성검사(설계대로 제작됐는지)를 통해 설계부터 제작까지 안전성을 관리한다. 국토부는 신기술 적용과 폭염·한파 등 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복검사 부담을 줄이며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안에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모아 네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고위험 부품 검사는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등급체계는 2026년 말 마련하고 2027년 시범적용한 뒤,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때는 차량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하고, 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의 안전검증도 강화한다. 기술기준 고도화 연구개발(R&D) 로드맵은 2026년 말 마련하며, 가상 시뮬레이션부터 실험실 실험, 실제 운행환경 검증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검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이후 완성검사에서 같은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2027년부터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026년 12월부터는 철도차량 신규 제작·수입업체와 신규 차종 제작·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준비 서류, 검사 절차, 소요기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종별·검사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해 2027년 상반기부터 검사기간 가이드라인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셋째,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기준에 맞추되 산업계 수요와 국내 시험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유럽 철도 기술기준(TSI·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은 유럽 철도차량 등에 적용되는 상호운용성 기술기준으로, 해외시장 진출 때 중요한 인증 요건이다.
유럽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을 추진해 해외 시험비용과 수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넷째, 철도차량 양산과정에서 품질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제 품질인증서로 정기·수시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2026년 6월부터는 실제 차량 제작기간에 현장검사를 하도록 개선했다.
검사기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국토부 ‘철도 전관예우 근절 TF’와 연계한다. 대형 사고·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외부 전문가가 검사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검사업무 전반에 제3자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