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10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TF를 운영하며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지이용 등 7개 분야에서 총 58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437건(75%)이 이미 개선 완료됐으며, 2026년 한 해에만 70건의 새로운 과제가 추가로 발굴돼 개선이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개선된 규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임업인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고,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산림분야 규제합리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풀어갈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국민안전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임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