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인카금융서비스의 설계사 수수료 환수 관행과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전수점검을 요구했다.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120%를 환수하는 약정과 지급보증보험 운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인카금융서비스의 개선 약속 이행 여부와 GA 업계 전반의 유사 관행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핵심 내용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인카금융서비스의 설계사 수수료 환수 문제와 GA 업계의 내부통제 실태를 질의했다. 그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를 목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의원실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문제는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120%를 환수하는 방식, 데이터베이스(DB) 구입비 공제, 지급보증보험을 통한 추심 등이다. 그는 일부 GA가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약속어음을 활용하거나 위험 대비 명목으로 수수료의 5%를 공제한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카금융서비스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매출과 이익이 늘고 소속 설계사가 약 2만5000명에 이르는 규모임에도 감사가 1명뿐이고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카금융서비스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기존 120% 수수료 환수 기준을 폐지하고 환수액을 지급액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감사조직 인력을 보강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도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에 이러한 약속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형 GA 전수점검 요구에 대해 “현재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GA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무위원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전면개정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담겨 있다”며 “이번 기회에 GA와 관련된 규제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감독 업무를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