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라오스 중앙은행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와 금융기본권 철학을 소개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는 라오스 중앙은행 임직원 8명을 비롯해 한국은행 관계자, 이화여자대학교 연구팀이 참석했으며, 신복위와 서금원은 13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 핵심 내용
이번 연수는 한국은행이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의 정책역량 강화와 금융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식교류 프로그램(BOK-KPP)의 ‘라오스 포용금융 정책자문’ 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라오스는 농촌지역 주민, 저소득층,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은경 위원장 겸 원장은 이날 ‘포용금융을 넘어 금융기본권으로’를 주제로 강연하며, 금융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한국에서도 소득·신용정보·금융이해력 등의 차이로 금융 이용에 제약이 남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보완해 온 신복위와 서금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연계하고 금융교육·신용부채관리 컨설팅과 고용·복지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하는 ‘K-민생금융’ 모델을 공유했는데, 이는 자금지원부터 채무부담 완화,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까지 이용자의 상황 변화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 겸 원장은 금융을 일시적인 자금 애로 해소 수단을 넘어 국민이 일상을 유지하고 위기 이후 재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권리로 관점을 전환하고, 국민의 회복 가능성과 성장에 투자하는 ‘금융기본권’ 철학을 제시하며 접근권·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형성권의 5대 권리와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소개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기보다 이용자의 필요와 상환능력, 위험에 맞는 지원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질의응답에서는 농촌·산악지역의 금융접근성과 거래이력이 부족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금융교육·소비자보호, 과잉부채 예방 등이 논의됐다. 방문단은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재무진단부터 금융지원·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로 이어지는 현장 운영방식도 살폈다.
김은경 위원장 겸 원장은 “금융은 국민이 삶을 지키고 위기 이후 다시 시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라며 “국민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권리의 주체로 보고 회복과 성장의 가능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의 제도를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각국의 여건에 맞는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기본권 철학과 K-민생금융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라오스의 포용금융 확대에 도움이 되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 참고사항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