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역할을 사후 손실보상에서 사전 위험관리와 예방 투자로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 취약계층과 날씨에 민감한 사업체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보험산업 간 데이터 공유와 위험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위험관리와 기후보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자연재해 위험관리체계와 기후보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핵심 내용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다양한 정책보험을 확대해 왔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도 여전히 ‘프로텍션 갭(Protection Gap·보장격차)’이 크다”며 “이는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재산 상태와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산불 피해액만 1조원을 넘어섰고 원상 복구 비용은 피해액을 능가하는 상황인 만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데 보험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험연구원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과 산업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발표자로 나선 남경훈 한국화재보험협회 박사는 '자연재해 피해 현황과 위험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 지진·태풍·산사태·대설·산불·호우 등 대형재난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피해 지역도 매년 달라지는 가운데 재난 이후 복구비가 재산피해액을 웃돌면서 공공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재난 복구비 1조2379억원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가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박사는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실이 정부·가계·기업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도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보장 공백을 개인의 미가입 문제가 아닌 국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난·위치·시간·자산·손실·보험금을 연계하는 통계의 공통 키(Key) 마련과 예방의 가격화, 손실 규모별 사전 재원 배분, 국내 손실·노출 데이터 구축, 위험지역 노출 관리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예방 효과의 측정·검증 체계를 갖춰 보험료 할인, 인수조건, 재보험 조건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의 역할을 사후 보상에서 사전 위험정보·예방투자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와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해외 사례를 토대로 기후취약계층을 소득과 거주지역, 종사 업종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파악하고 날씨에 민감한 사업체에 대한 보험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리적 재산피해가 없더라도 매출 감소나 영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온·강수량뿐 아니라 하천 수위, 침수 면적, 토양 수분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지수형 보험을 기존 실손형 보험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기업의 기후위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위험관리 서비스 역시 보험 공급 확대 과제로 꼽으며, 정부가 기후·재난 관련 데이터와 방재 인프라를 구축·공유하고 보험산업은 이를 활용해 위험평가와 상품 개발, 보험료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정부가 위험을 일부 부담해서 보험 공급을 지원하지만 결국 위험은 민간 시장으로 이전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는 이를 위험평가나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경민수 코리안리 박사, 김유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 남수정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은실 DB손해보험 수석이 패널로 참석해 보험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자연재해 위험관리, 기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