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는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병덕 국회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DB를 활용한 성과분석 방안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봤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기본권 실현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기본권의 법적 보장 범위와 기초금융 서비스의 내용, 국가·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의 역할, 안정적인 재원과 지속가능한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금융·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복합지원과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 위기 예방 및 조기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금융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금융기본권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제1차 토론회에서 금융기본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6월 제2차 토론회에서 개념과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금융기본권을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 번째 논의의 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