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9월 10일 오후 2시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조용범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5월 출범한 TF의 1차 정상화 과제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등 5건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모두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정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2차 정상화 과제로 ▲정보 이용자 중심 재정정보 통합 공개 ▲예타 제도 합리화(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가감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차 과제를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10월 예정된 4차 회의에서는 확정된 2차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 조용범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중단없이 추진하고 우리처의 정상화 의지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