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8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 법제의 방향성 -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ㆍ데이터 활용 법제’를 주제로 피지컬AI, 자율주행, 데이터 기반 창업, AI 에이전트 등 신기술과 관련된 법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포럼은 두 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휴머노이드, 피지컬AI, 자율주행과 관련한 산업 현황과 법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두 번째 분과에서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과 AI 에이전트 활용의 법적 쟁점이 다뤄졌다. 각 분과에는 산업 현장의 실무자와 법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박태웅 공공AX분과장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두 번째 산업혁명에 비유될 만큼 중대하다고 언급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AI와 신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앞으로 피지컬AI, 자율주행 등 신기술 산업 활용과 데이터 기반 창업, AI 에이전트 관련 산업 활용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