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신용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 위반 제재(3.11.)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증권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관행을 모두 개선했다.
이번 점검은 금융거래 이외의 일반 업무에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민간인증서 등록·연계 등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절차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왔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 식별이 가능하고 변경이 어려워 유출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민간인증서는 연계정보(CI)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등록·연계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일부에서 여전히 이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절차를 재검토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체 조치를 완료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종결하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사후 제재를 넘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금융 분야에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지속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