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행정기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데이터 약 52만 2천 건을 바탕으로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결과 최근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0,322건에서 2025년 141,781건으로 감소했으나,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108억 원에서 2025년 1,296억 원으로 증가했다.
생계급여가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위험이 높았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고의형 고위험 사업은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 규모형은 생계급여·주거급여·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지급형은 전체 환수 건의 73.5%를 차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반복 발생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1,83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수했고, 시·도교육청은 건당 평균 환수액 227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수 소요 기간은 시·도교육청이 23.7개월로 가장 길었다.
국민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해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위험 양상이 다르다며,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정책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