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비롯한 4개 부처는 공동으로 ‘실업보험의 기업 일자리 안정 및 확대 지원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는 기업의 일자리 안정과 확대,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직업 능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2가지 지속, 1가지 개선’ 정책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실업보험료 환급 정책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 감원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기업에는 전년도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료를 환급하며, 중소기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60%, 대기업은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와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에서 실업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도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특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정부가 지원 대상 기업을 확인한 뒤 직접 환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회성 보조금 정책도 2026년 말까지 계속된다. 해당 연도 졸업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대학 졸업자, 또는 16~24세 등록 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이나 사회단체에는 채용 인원 1명당 15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직업능력 향상 보조금의 적용 기간과 대상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실업보험 가입자가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디지털·친환경 산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취득한 자격증이 기업의 산업 분야와 일치하는 경우, 또는 지역의 긴급 인력 수요 직종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능향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긴급 수요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면 추가 보조금도 지급해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보험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기본의료보험료와 실업보험금의 징수·지급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부처 간 협력과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실업보험은 단순한 실업급여 제도를 넘어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실업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실업 예방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고용 유지와 노동시장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