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실업보험 관련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기업의 일자리 안정과 확대, 청년 고용 지원, 직업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가지 지속, 1가지 개선’ 정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감원을 최소화한 기업에 대해 실업보험료 환급 정책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60%, 대기업은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실업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확인한 뒤 직접 환급을 진행한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회성 보조금도 2026년 말까지 유지된다. 해당 연도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대학 졸업자, 16~24세 등록 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이나 사회단체에는 채용 인원 1명당 1500위안이 지급된다.
직업능력 향상 보조금의 적용 기간과 대상도 2026년 말까지 연장됐다. 실업보험 가입자가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디지털·친환경 산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격증이 기업의 산업 분야와 일치하는 경우, 또는 지역의 긴급 인력 수요 직종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긴급 수요 직종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면 추가 보조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실업보험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기본의료보험료와 실업보험금의 징수·지급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부처 간 협력과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실업보험은 실업급여 제도를 넘어 고용안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실업자의 기본 생활 보장, 실업 예방과 재취업 지원, 기업의 고용 유지와 노동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