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해외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액은 49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했다.
수출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처의 파산이나 대금 연체로 인한 손실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이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보험이 있다. 무역보험은 수출기업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 상품인 단기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주로 공급한다. 이 보험은 해외 거래처의 파산, 지급불능, 신용위험, 전쟁, 송금 제한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손실을 보상한다. 무보는 해외 거래처의 신용도를 조사해 보험 인수 여부와 한도를 정하고, 사고 발생 시 실제 수출 여부와 계약 이행 과정을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후 해외 조사·추심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미수채권을 회수한다.
수출기업이 해외 거래처의 재무상태나 대금 연체 이력, 국가위험 등을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무보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미리 점검해 손실 위험을 줄여준다. 특히 한두 곳의 거래처에 매출이 집중된 중소기업은 대금 미회수 한 번으로 자금난에 빠질 수 있어 이 제도의 활용 가치가 크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영세 수출기업도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역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를 업체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단체보험을 통한 일괄 가입이나 개별 단기수출보험 보험료의 70%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적지 않다.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운송 중 화물 파손을 보장하는 적하보험과 혼동해 이미 가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오랜 거래로 신뢰가 높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손해로만 여기는 기업도 있다. 선결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기업은 미회수 위험이 없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보 관계자는 거래처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경영 악화로 갑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수출을 시작하거나 거래선을 확대하는 기업일수록 사고 발생 전에 보장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수출보험 시장은 2016년 민간에도 일부 개방됐다. 그러나 해외 거래처 신용평가와 사고 조사, 현지 채권 회수를 위한 전문 인력과 해외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수익성 확보도 쉽지 않아 민간 보험사의 취급 비중은 전체의 1%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