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해외 거래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49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지만, 거래 규모와 시장이 커질수록 거래처의 파산이나 대금 연체로 손실을 볼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국내 기업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는 무역보험이 있다. 무역보험은 수출기업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대외 변수로 손실을 입었을 때 안전망 역할을 한다. 대표 상품인 단기수출보험은 국내 수출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역보험으로, 물품 선적 후 해외 거래처의 파산·지급불능이나 신용위험·전쟁·송금 제한 등 비상위험으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손실을 보상한다.
■ 대금 미회수 보상부터 채권 회수까지
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공급하는 단기수출보험은 해외 거래처의 신용도를 조사해 보험 인수 여부와 한도를 정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수출 여부와 계약 이행 과정 등을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후 해외 조사·추심기관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수채권을 회수한다.
수출기업이 해외 거래처의 재무상태나 대금 연체 이력, 국가위험 등을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무보는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미리 점검해 수출기업의 손실 위험을 줄여준다. 특히 한두 곳의 거래처에 매출이 집중된 중소기업은 한 차례의 대금 미회수만으로도 자금난에 빠질 수 있어 활용 가치가 크다.
다만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영세 수출기업도 적지 않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역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를 업체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단체보험을 통해 수출기업을 일괄 가입시키거나, 개별 단기수출보험 보험료의 70%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 민간 참여 확대에도 시장 비중은 제한적
수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적지 않다.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운송 중 화물 파손을 보장하는 적하보험과 혼동해 이미 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오랜 기간 거래로 신뢰가 높아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손해로만 여기는 기업도 있다. 수출대금을 미리 받는 선결제 방식의 거래 기업은 미회수 위험이 없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보 관계자는 “거래처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경영 악화로 갑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수출을 시작하거나 거래선을 확대하는 기업일수록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장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확대와 함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단기수출보험 시장은 지난 2016년 민간에도 일부 개방됐다. 그러나 해외 거래처의 신용평가와 사고 조사, 현지 채권 회수를 위한 전문 인력과 해외 네트워크가 필요한 데다 수익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민간 보험사의 취급 비중은 전체의 1%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