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보험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생적 시장생태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위기와 초고령화,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초위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 컨퍼런스룸에서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과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포용보험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안전망으로 키워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빠르게 커지는 위험은 공적 영역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보험을 ‘보험 소외계층이 필요한 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으로 정의했다. 이는 위험공동체를 유지·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위험 분담, 수익성, 전달체계를 갖춘 자생적 시장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와 보험사, 지역사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체계 마련을 언급했다.
손성동 RMI 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은 두 번째 발표에서 포용보험이 단순히 위험을 막는 ‘그물망’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도약을 돕는 ‘트램펄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과 인적 신뢰를 결합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하며, 기존 보험사와 소액단기보험회사에 각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트랙 규제 유연화와 ‘포용보험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미 서민금융진흥원 과장, 방병호 손해보험협회 부장, 유명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보험산업의 포용보험 참여 확대와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