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금융당국이 위험 이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제도 도입에 나섰다. 금융관리국(MAS)은 최근 자산과 부채를 법적으로 분리 관리할 수 있는 ‘프로텍티드 셀 컴퍼니(PCC)’ 도입을 위한 첫 번째 공개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대체위험이전(ART)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AS는 PCC 제도를 통해 캡티브보험, 보험연계증권(ILS), 국가 공동위험풀 등 세 가지 영역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는 별도의 법률 제정과 기존 회사법 보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유연한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싱가포르 로펌 라자 앤 탄의 사이먼 고 파트너는 “기존 법인 구조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플랫폼 수요가 업계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체 캡티브보험사 설립이 부담스러운 기업이나 소규모 보험 포트폴리오를 가진 ILS 발행기관은 PCC 내 셀(Cell)을 활용해 비용과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분야가 동시에 궤도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 공동위험풀의 경우 여러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 단기간 내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현재 MAS가 발표한 1차 협의서는 기본 정책 방향만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향후 2차 협의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PCC 제도가 실제로 자리 잡기까지는 추가적인 법률 정비와 규제 명확화가 필요하다. MAS는 2차 협의를 통해 법률 초안과 하위 규정, 보험법 개정안 등을 공개한 뒤 202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이 싱가포르를 글로벌 대체위험이전 허브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