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보험 ‘차체·배터리 분리 인수’ 추진… 보험료 합리화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해 인수하는 새로운 자동차보험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차종별 위험등급 제도를 함께 도입해 보험료 산정의 정교함을 높이고, 전기차 정비체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국 상무부,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9개 부처는 공동으로 ‘자동차 후(後)시장 소비 확대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는 자동차 튜닝 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 캠핑카 산업 육성, 자동차 수리 및 보험 서비스 개선, 자동차 임대산업 혁신 등 6개 분야 17개 항의 조치가 담겼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보장 능력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험 대상 차종의 종합 위험등급 분류 제도를 수립하고, 혁신적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전기차를 대상으로 ‘기본+변동’ 구조의 조합으로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해 인수하는 보험 모델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차체·배터리 분리 인수는 차량 본체와 구동 배터리의 위험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련 상품 개발과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지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의 지원 능력 강화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동차 정비 신용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 판매업체와 정비기업의 ‘온라인 예약-오프라인 수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기업의 집약화·전문화·브랜드화·체인화 등도 장려 및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기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생산 업체의 유지보수 기술 제공, 정비·수리 장려 등의 조치를 통해 전기차의 정비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다만 자동차 제조사가 정비망이나 부품 공급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비업체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중국 정부는 통지를 통해 전기차 보험시장에서 차주와 보험사가 보험료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통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 핵심 내용, 즉 합리적인 자동차 보험료 결정과 보험 대상 차종의 등급 분류 제도 수립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정부의 이 같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차체와 배터리는 위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보장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보험 인수 방식은 고액의 배터리 수리·교환 비용이 보험료에 혼재돼 있어 차주는 선택의 여지 없이 고액의 보험료를 감수해야만 했다. 반면 분리 인수 방식을 채택하면 차체의 위험만 보장하고 배터리 위험은 독립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배터리 모델, 잔존 가치, 교환 빈도 등의 독립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한편 보험 대상 차종별 등급 분류 제도와 관련해, 금번 통지는 충돌 시험 결과, 소모품 가격, 빈발하는 동일 수리 항목의 공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종별 위험 등급 제도를 마련하고, 등급의 결과와 상업 자동차보험료를 연동하도록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