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보험 AI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안전·투명성 강화”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이 최근 '은행·보험업 인공지능 안전 개발·응용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지도의견은 은행·보험업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맞춰 기술 응용과 위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도의견은 은행·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이 합법적이고 투명하며 신뢰 가능한 AI를 활용해 관련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물경제와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AI 개발·운용 과정에서 사용자 책임, 내부 통제, 실효성, 안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지도의견은 거버넌스 구조, 개발·응용, 데이터 관리, 연산 인프라 구축, 위험관리, 역량 강화, 감독 체계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32개 항목의 세부 지침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의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기관은 최고경영진 책임 아래 AI 개발과 활용을 통합 관리하고, AI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업무 프로세스와 적용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AI 개발과 활용 수준 제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기관은 AI 개발·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모델 개발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 특화 AI 기술 연구개발과 금융형 AI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기관은 데이터 관리·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업무 환경에 맞는 고품질 데이터와 지식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자율 통제가 가능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AI 연산 기반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이 중소형 금융기관에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 공동의 인프라 구축·공유를 추진하도록 장려했다.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AI 위험을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은 위험을 유형과 등급별로 분류하고, 고위험 AI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핵심 단계마다 인간의 감독과 개입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위탁 및 공급망 위험 관리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AI 모델의 안정성과 투명성, 설명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규제 및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보안과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연속성 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지도의견이 국무원의 '인공지능+' 정책과 중앙정부의 AI 거버넌스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AI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