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 제한 아냐… 필요 진료는 보장”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 제한 아냐… 필요 진료는 보장”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환자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과도한 반복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로, 기존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되는 이학적 요법 중 하나다.
다만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고 봤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 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이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인정 횟수는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해 설정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이 원칙이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기준이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당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다.
금융감독원의 2025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다.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도수치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것”이라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급하게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는 예외가 인정된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선천적 목 근육 이상)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질환별 상태와 치료 시기를 고려해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 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후 현장 의견과 이용 양상을 살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