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공식 출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책임질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안과 거버넌스 체계를 공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산업계 주요 인사 20여 명이 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펀드 운용 방향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2단계 의사결정 체계' 구축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혁신기업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펀드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산업과 금융의 협력을 통한 '생산적 금융'의 핵심 모델임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2단계 의사결정 체계를 확정했다. 먼저 1단계인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 금융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개별 투자 건에 대한 실무 심사를 담당한다. 산업별 특성에 맞춰 유기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심의회는 법정 기구로서, 각계에서 추천한 9인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최종 투자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전략위원회는 이러한 의사결정 기구와는 별도로,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에 대해 자문하는 최고위급 민관 합동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 "직접투자부터 초저리 대출까지"… 맞춤형 기금 투입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정부보증채권(첨단기금)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원 방식은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네 가지로 다각화했다.
직접투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하거나, 대규모 공장 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증자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간접투자는 블라인드 펀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펀드를 도입해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며,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신설한다.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기업 및 벤더사가 활용할 전력망, 발전, 용수 시설 등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초저리 대출은 대규모 설비 투자 및 R&D 자금을 국고채 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운용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에서 100여 건(153조원)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된 상태이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초기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국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뤄내는 산업금융 정책이자 대표 성장 정책"이라며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기존의 관성에 되돌아볼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금융권의 시스템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