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국민이 미국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한층 더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협력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불법 이민을 방지하는 등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는 지난 6월 8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국제협력국장 성현 하(Sung H. Ha)와 만나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불법 이민 방지, 위변조 문서 감식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차용호 본부장은 “양국 이민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출입국·이민정책의 한·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특히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파견된 이민연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민연락관은 위·변조 여권 적발과 불법 입국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이다.
이에 대해 성현 하 국제협력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과 자동출입국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번 협력 강화는 2008년 체결된 ‘한·미 연락관 상호 파견에 관한 원칙 선언서(DOP)’에 따라 이미 파견 중인 이민연락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출입국·이민정책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우리 국민과 동포의 해외 출입국 및 거주 편의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번 협력으로 우리 국민이 미국 공항에서 겪는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불법 이민 시도도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