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7월 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직접 판결이며 파기환송이 아니다.
검사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원인을 단순 낙상으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해 보험사를 속였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계약 당시 약관의 이륜자동차 범위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는지가 모호했고, 해당 사고의 지급 제한을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판단을 서류의 의도적 누락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형사판결이 민사상 보험금 반환이나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한 것도 아니다. 공식 자료에는 상고 제기 표시가 있다.
판결 출처: 제주지방법원 (사건: 2023노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