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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24다289680)

이륜차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상 해지 주장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은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조항의 설명의무 위반이 상법 제652조 적용까지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정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도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보험금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피보험자는 계약 후 배달 음식점 영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했고, 운전 중 만취 상태의 상대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보험사는 이륜차 계속 사용에 관한 약관상 통지의무와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원심은 약관의 명시·설명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약관상 해지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약관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유지했다. 그러나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더라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상법에 근거한 별도 해지도 주장했는데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판결로 법정 통지의무 위반과 계약해지의 최종 유효성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4다28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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